근로자위 복귀했지만 ‘최저임금’ 몸살 여전

인상 수준·노사동수 문제 등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6월2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근로자위원들의 퇴장으로 파행을 맞았던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 마지막날 이들의 복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간 입장차이가 크고 최저임금 표결 시 중요한 '노사동수' 원칙 문제도 남아있어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27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공석인 근로자위원 추천 문제로 근로자위원들이 집단퇴장했다. 고용노동부가 구속된 김준영 위원을 해촉하고 한국노총이 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을 거부하자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제9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종 불참까지 고려했지만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노동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 임에도 최저임금만 바라보고 사는 이 땅의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동계가 복귀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간 의견 차이가 커 결론이 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올해(9620원)보다 26.9% 인상한 1만221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4년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졌다"며 "세계적으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현재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근로자위원들은 물가상승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지만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그간 물가상승률 두 배를 넘었다"며 "최저임금의 고율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 등 복지제도 확대를 강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노동계는 현재 1명이 빠진 근로자위원의 자리를 다시 채워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수와 똑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갔다. 류 사무총장은 "노사 동수 구성 철칙이 정부 개입으로 깨졌지만 노사 간 대등한 논의와 결정이 가능하도록 위원회가 공정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