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육위서 ‘킬러 문항’ 두고 공방… “교육계에 대혼란” vs “원칙 천명한 것”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과 관련해 각각 공격과 방어에 나서며 신경전을 벌였다.

27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서는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교육 과정 외 분야 수능 출제 배제' 발언과 교육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 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교육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공세를 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수능 발언 관련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다"며 "발언 관련해서 93.1%가 '부적절했다', 사교육비 절감 가능성(에 대해서는) 92%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수능 관련해서 메시지를 직접 낸 게 과연 적절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수능의 출제 기준에 대해 발언하면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아주 부적절한 방식으로 대혼란을 초래해 놓고 이번에도 킬러문항 탓, 사교육 탓을 하면서 윤석열정부의 전매특허인 남 탓으로 무마하려고 허둥지둥하고 있다"고 정부를 맹공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올해 수능이 물수능이 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혼란에 휩싸이자 (교육부가) 느닷없이 킬러문항 탓에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면서 대통령 발언 후 11일 만인 어제 사교육 경감 대책과 함께 26개의 킬러 문항을 공개했다"면서 "지금 발생한 이 대혼란의 핵심은 대통령의 무지와 무책임한 발언이 얼마나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 '입시 비리 사건을 수없이 다뤄 본 대입 제도에 해박한 전문가'라고 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겨냥해 "교육의 전문성 자체를 굉장히 희화화시키는 것이고 전국의 교사들에 엄청나게 자괴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원칙'을 밝힌 것 뿐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께서 공교육에 대해 중요시하는 원칙을 천명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 교육계, 사교육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말꼬투리를 잡는 듯한, 말을 비틀어서 왜곡하는 듯(하다)"라며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럼으로 인해가지고 학부모와 학생들을 불안에 빠지게 하는 이런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를 비판했다.

서 의원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자 이 말씀이 틀렸나. 이거는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어느 정부에서 다 해왔던 거 아닌가"라며 "다른 점은 지금 윤석열정부에서는 말로서만 아니고 실제로 공교육 정상화라든가 사교육을 잡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정부에서는 말로서만 그럴 듯하게 해서 방치하고 방관했다는 데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정부를 적극 옹호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킬러 문제'를 잡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핵심 고리이고 대형 입시 업체의 마케팅을 끊는 아킬레스건"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 밖의 '킬러 문제'를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 내에서 변별력을 갖춘 문제를 내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이야기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수능 출제 원칙 아닌가"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이렇게 원칙대로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