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싣는 ‘공교육 정상화’…교육계 “교사들 환경 개선이 먼저”

전문가, 교사 경쟁력 향상 강조
"행정업무 치여 수업 전념 못해"
교육부, 업무 경감 등 추진 예정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초고난도 문제) 배제를 시작으로 공교육 정상화에 힘을 싣고 있다. 공교육 붕괴 위험을 알리는 모습이 교육현장 곳곳에서 나타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정책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교육계 일각에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교육 시장이 내신·수능 전문, 소수정예 집중관리 등 날로 세분화·전문화되고 초등 의대 입시반과 유아 영어학원이 성행하는 등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는 것과 달리, 공교육 현장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학부모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없고, 교실에서는 학원을 대비한 준비나 휴식을 취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공교육 붕괴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동안 킬러문항은 학생과 학부모가 공교육을 불신하게 하고, 이들을 사교육 기관으로 내모는 주범이었다. 이에 교육부가 교육과정 밖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한 것을 놓고 공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이란 평가가 나온다.

어려운 수능을 대비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서민 가정의 우수한 학생들이 일류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돼가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서울대와 전국 의대에 정시모집으로 입학한 학생 5명 중 1명 이상은 사교육 시장이 발달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출신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반면, 서울 상위권 대학 합격자를 다수 배출했던 지역의 명문 일반고는 점점 사라지는 추세다. 이러한 풍토를 먼저 바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목표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일선 학교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 축인 교사들이 수업과 무관한 행정 업무에 치이면서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OECD 평균보다 많은 행정업무로 교원이 수업·생활지도 등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교권 침해 등으로 학교 현장 교원들의 교직에 대한 만족도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OECD 국가별 교사의 주당 행정업무 시간(2018)은 핀란드 1.1시간, 영국 3.8시간인데 반해 한국은 5.4시간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원들이 수업보다는 생활지도나 여러가지 행정업무에 치이는 게 많다"며 "학원 강사들은 잡무를 따로 하지않는데 교사는 학생들 가르치는데 전념하고 싶다가 소원"이라고 지적했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도 "인지적 수준뿐만 아니라 흥미와 관심, 공부하는 방식 등 학생 개개인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선 교사가 학생을 분석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춰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며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며 "교사들을 잡무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의 수업역량 강화와 함께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대대적인 수업역량 강화 연수와 함께 수업방해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및 생활지도권 보호, 학교 행정업무 경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