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野 단독 처리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이병화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27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야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다.

해당 결의안은 당초 이날 논의가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고, 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안건으로 오르게 됐다. 여당 의원들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결의안을) 볼 시간을 주고 해야지, 현안 질문을 하다 불쑥 내지르면 어떻게 볼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도 "긴급동의를 받아 기습적으로 끼워 넣는 것은 상식적인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를 강행하려 하는데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국민들은 (정부가) 오히려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고 있다"며 결의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의안 표결에 앞서서도 여야는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횟집 먹방을 한다"며 "횟집 먹방을 할 것이라면 후쿠시마 가서 하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의) 여러 절차들이 전 정부와 다를 게 없는데, 우리가 일본의 대변인이야 한다면 원조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우리 정부를 향해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고, 정부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