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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尹정부, 검증 없이 日 입장 수용… 방류 보류 등 7개 사항 요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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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6. 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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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광온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실행이 임박했다면서 오염수 방류 보류 및 한·일 정부 상설협의체 구축 등 7가지 사항을 정부가 일본 측에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 지층 주입,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5가지 방안을 검토했다"며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이 검토한 5가지 방안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특수성이나 위험성 등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제일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을 택했고, 한국 정부는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해양 방류 보류를 일본 정부에 요청할 것, 한·일 정부가 상설협의체를 구축해 포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것, 상설협의체 안에 한·일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고 오염수 처리 관련 5가지 방안을 공동으로 재검토할 것, 안전한 처리 방안 확인 시 발생 비용에 대해 한국 등 주변국들이 지원하겠다고 제안할 것 등을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요청할 것, 한·일 양국이 적극적으로 자국민 설득 작업을 할 것, 합의된 보류 기간 종료 시 즉각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한·일 양국이 받아들일 것 등의 사항도 정부·여당이 일본에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를 끝내고 오는 28일 최종 점검을 남겨놓고 있다"며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IAEA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면 일본은 밸브를 열고 원전 오염수는 우리나라와 인근 나라에 바다로 흘러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간이 없다. 윤석열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7가지 요구를 바로 촉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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