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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남희 위원과 윤형중 위원은 2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날 비공개로 열린 혁신위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헌법적 권리이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당내 조사를 통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률적 지원을 하는 쪽으로 당의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이란 헌법적으로 있는 권리"라며 "그 권리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따지기보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우리는 떳떳하게 심판을 받겠다, 그리고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태도가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포기선언이 부당한 탄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에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윤리 정당으로서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쉽지 않은 결단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에 요청드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당에서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는 검찰 수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쓰기보단 오히려 특권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사법부의 심사나 이후의 재판 절차 등을 통해서 사실을 밝히고 구체적인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드렸다"고 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구의 공식 명칭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결정했다.
혁신위의 목표는 민주당과 관련해 윤리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정치 회복, 현재의 진단과 미래 비전 제시로 잡았다. 혁신위는 또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통해 의사결정 시스템을 포함한 당내 민주주의 구조의 문제를 발견했다면서 혁신위가 이와 관련해 진단을 준비하고 대안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