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실, 평가원 감사 예정
이주호 "입시학원 불법 엄정 대응"
이규민 교육과정평가원장은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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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는 "학원만 배불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성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이날 이 부총리가 '킬러문항 배제'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윤 대통령에 이어 이 부총리까지 킬러 문항을 겨냥하면서 올해 수능은 물론 당장 9월6일 예정된 모의평가에서도 킬러 문항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한 언론과 통화에서 "9월 모의고사부터 킬러 문항을 제외해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킬러 문항 출제 배제에 힘을 실었다.
다만 일각에선 킬러 문항 배제로 변별력이 떨어져 '물수능'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수능이 되면 내신이나 논술 등의 전형 비중이 커져 수험생의 수험 전략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또, 수능이 쉬워질 것이란 예상에 반수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수생이 늘면 수험생들은 자신의 위치를 예상하기 더 어려워진다. 그밖에 최상위권 변별력이 낮아져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킬러 문항 배제에 따른 변별력 약화 우려에 대해 출제 기법을 고도화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1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백브리핑에서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더라도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체감난도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데 수험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나 여러 접할 수 있던 자료에서 문항이 나와도 어려운 문항을 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능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스템을 점검한다. 교육부가 총리실과 함께 6월 모의평가를 어렵게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감사하기로 한 가운데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6월 모의평가 논란과 관련해 이날 사임했다.
수능이 150일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킬러 문항이 없어지고 출제 기법이 고도화된 새로운 문항을 수험생이 접하게 되면서 일부 학원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 사교육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부총리는 "수능 입시 대형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편법·불법 행위에 엄중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