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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최저임금제보다 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또다른 갈등, 차별을 낳고 우리 경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근 2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은 7.7%, 최저임금 인상률은 같은 시기 6.6%로 실질임금이 삭감됐다"며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구분 적용 논의에서 벗어나 건설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옮겨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한국의 최저임금제도가 복잡하게 꼬인 상황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이라는 돌덩어리까지 얹으면 노동자 생활안정을 꾀한다는 최저임금제 근본취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며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률을 비교했지만 기간을 최근 5년으로 확대해보면 최저임금은 27.8% 인상된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이 12.5%라서 2배 가까이 높게 최저임금이 올랐다"며 "최저임금의 고율인상이 누적돼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반박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근 발표된 2022년 기업경영 분석결과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35.1%나 된다"며 "올 1월부터 4월까지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건수는 3만9248건으로 작년 같은기간보다 43.3%나 증가했고, 지급액도 459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60% 증가할 정도로 폐업이 심각하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근로자위원 측에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최근 경찰과 충돌로 구속되고 류기섭 사무총장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이날 회의에 불참하면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표결은 다음 회의 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