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우리에게 큰 부담 없지만 새 규범 도입 가능"
국별 법제·기체결 협정 수준 차…합의 도출 난항 예상
IPEF 협상 타결 시 우리 기업 비즈니스
국별 법제·기체결 협정 수준 차…합의 도출 난항 예상
IPEF 협상 타결 시 우리 기업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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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접근 의제가 IPEF 협상에서 제외되면서 디지털 통상이슈가 IPEF의 핵심 의제이자 역내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다뤄지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인터넷, 스마트폰, SNS, 핀테크 보급률,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 등 디지털 환경이 세계 평균보다 우수한 지역으로, 거대 경제권인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EU)의 규범이 충돌하는 지역이다.
이에 싱가포르는 가장 적극적으로 양자·다자간 디지털 통상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호주·뉴질랜드도 다자 디지털 통상협정을 체결했다. 우리나라도 양자·다자간 FTA를 통해 디지털통상 규범을 도입해 왔으며, 지난 1월 발효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한-싱 DPA)'을 시작으로 최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
IPEF 디지털 경제 분야 중 데이터 관련 규범은 참여국 법제와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가장 합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이다. 우선, IPEF 참여국들의 데이터 규범에 대한 국내 법제가 서로 상이한데 데이터 현지화의 경우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피지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정도와 범위에 차이는 있으나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데이터 국외이전의 경우 미국, 필리핀, 피지 등에선 별다른 제한이 없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조건부로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별 조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디지털 협정의 국가별 수준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은 가장 엄격한 데이터 규범이 포함된 협정을 체결한 반면, 피지의 경우엔 이번의 IPEF로 첫 디지털 통상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별 디지털 통상협정 규범 수준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기존 디지털 통상협정에서 다룬 전자적 전송 무관세, 디지털 제품 비차별 대우, 개인정보 보호 등과 함께 한-싱 DPA, DEPA 등 최신 디지털 통상협정에서는 AI(인공지능) 협력 등 디지털 기술협력 조항도 다루고 있다.
주요 디지털 통상협정은 전자적 전송에 대한 영구적 무관세를 약속함으로써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IPEF 참여국 중 인도네시아는 WTO의 무관세 관행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무관세 관행을 영구화하는 대신 일종의 조건부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디지털 제품 비차별 대우 조항은 IPEF 참여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디지털 통상협정에서 다루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이 참여국인 RCEP에는 비차별 대우 조항이 없다. 해당 조항이 포함된 CPTPP 당사국인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CPTPP 발효 후 2년간 해당 조항 관련 분쟁 해결 제도 적용을 유예한다.
정해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IPEF 디지털 통상규범이 기존 디지털 통상협정과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기존에 다루지 않은 규범 도입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 연구원은 또 "IPEF 협상 타결 시 지금까지 선진국 중심으로 수립된 디지털 통상규범이 많은 역내 국가로 확대되면서 역내 디지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범 수준과 이행 보장방안 등이 IPEF에 어떻게 포함되는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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