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맹공하는 민주… “권익위 감사보고서는 허위조작”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이 지난 9일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보고서가 '허위조작 보고서'라며 감사원을 맹공, 유병호 사무총장의 파면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감사원 사무처가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결과 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해 감사위원회의 최종 결재를 패싱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헌법기관 감사원의 근간을 흔드는 사무처의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감사원장은 당장 사무처를 감사해서 책임자를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감사원이 선관위의 자체 조사를 믿지 않았던 것처럼 국민도 감사원의 자체적인 감사를 믿지 못한다"며 "감사원은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감사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독립적인 헌법상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고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감사원에 대해 국정조사 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위원회는 전 위원장에게 제기된 모든 비위 의혹에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은폐하고 명백한 허위조작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스스로 정치 감사임을 시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작년 7월 유병호 사무총장은 권익위 관련 제보에 묵과하지 못할 내용이 담겼다며 야심차게 감사를 진행했지만, 아무 성과도 없이 '빈손 감사'로 끝났다"며 "정치감사의 선봉에 선 유 사무총장의 국기 문란 범죄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위원회 결정을 덮고 정치적 표적 감사임을 은폐하려는 유 사무총장은 즉각 파면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감사원 중립성을 훼손한 모든 직권남용 범죄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는 익명의 제보자와 정부·여당이 꾸며낸 얘기에서 시작한 정치 감사"라면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감사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아울러 헌법을 어기고 감사원 중립성을 훼손한 유 사무총장을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