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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 5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5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6만6000명(2.5%) 늘었다. 가입자 증가폭은 3월 37만1000명에서 4월 35만7000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달 소폭 반등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분을 제외하면 증가폭은 20만 명대에 그쳤다.
실제로 외국인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월 52만1000명까지 늘어난 뒤 점차 줄어들어 올해 1월 26만7000명, 2월 27만9000명, 3월 27만1000명, 4월 24만3000명, 5월 2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올해 1월 9만5000명, 2월 13만 명, 3월 15만4000명, 4월 16만9000명, 5월 17만70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이 늘어나는 것은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비자)의 고용보험 당연적용 효과와 올해 외국인력 규모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고용보험 적용은 사업장 규모별로 확대돼왔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영향은 외국인 근로자의 89.8%가 속한 제조업에서 두드러졌다. 5월 제조업 부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80만2000명으로 지난해 5월보다 11만2000명 늘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증가분 10만5000명을 제외하면 증가폭은 7000명에 그쳤다. 4월(6000명)에 이어 2개월째 제조업에서 내국인의 고용보험 가입 증가 폭이 1만 명을 밑돈 셈이다. 천용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제조업의 고용 상황은 계속 유지하거나 소폭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전반적으로 경제적 요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작년 동월 대비 23만9000명(2.3%) 늘어난 104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입국 관광객 증가 및 대면 활동 정상화로 숙박음식업 종사자가 1년 전보다 5만2000명 늘었고, 보건·돌봄·사회복지 수요 증가 영향으로 보건복지 종사자는 10만1000명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 상황 안정화에 따른 방역 일자리 축소 등으로 공공행정 부문은 1만3000명 줄었으며, 도소매는 2만1000명 줄며 감소세가 지속됐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22만3000명), 50대(9만4000명), 30대(6만4000명), 40대(1만2000명) 순으로 증가했다. 이와 달리 29세 이하는 2만6000명 줄며 9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천용기 과장은 "청년층 피보험자 수는 도소매·사업서비스·보건복지 부문의 감소 폭이 큰 영향"이라며 "인구 감소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매달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