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소동에… “무능한 정부”vs“모자란 것보다 나아”

與 “재난 관련해선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낫다”
野 “무능한 정부… 어설픈 대응으로 국민 불안에 빠뜨려”

31일 오전 6시 41분경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를 보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오전 7시 3분경 서울시를 대상으로 내려진 경계경보가 오발령 사항이라고 전했다. /사진=아시아투데이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31일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정정하며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모자란 것보다 낫다'는 반응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입을 모아 비난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안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오발령 소동을 '황당한 일, 무책임한 일, 무능한 일'이라고 맹폭했다. 그는 "위기일수록 정부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 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나"라며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시가 미사일 경계경보 발령을 내렸다가 행안부가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서 국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위기관리 시스템이 북한이 관련국에 통보한 발사 사실에는 미사일 발사 오발령을 내는, 참으로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위기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 증폭 시스템이 되어버린 국가의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공포 분위기 조성, 안보 불안 조성, 전쟁 마케팅으로 정권의 지지율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가"라며 "제2의 북풍조작으로 정권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얄팍한 꿈이 있다면 그 꿈 깨시기 바란다"고 했고, 서영교 최고위원도 "무능한 윤석열정부의 안보, 오늘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렇게 무능해서 되겠나"고 비꼬았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에 대해 "국민 불안 조장하는 아마추어 정권의 현실"이라고 직격했다. 박 대변인은 "말끝마다 안보를 강조하지만 정작 어설픈 대응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아마추어 정부를 어찌해야 할지 참담하다. 참으로 무능한 정부"라면서 "어떤 이유로 이런 혼란이 벌어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오늘 아침 재난 문자 사태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옹호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시가 다시는 오발령하지 않도록 제대로 들여다보고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오발령 사태의 원인에 대해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수도권에 온다고 시스템이 잘못 인지한 것 같다"며 "신중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시가 안전 문제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런 실수가 일어난다"며 "서울 시민들을 놀라게 하지 않는 방안이 책임지고 다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모자란 것보다 낫다'며 엄호에 나섰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난 관련해서는 (대응이) 조금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훨씬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