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행보 이어가는 처럼회…‘대통령 거부권 제약’ 법안에 ‘김남국 지키기’까지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제한’ 법안 발의한 김용민… “대통령 권력 남용 방지”
‘남국 수호’ 나선 양이원영… “마녀사냥하듯 여론재판 이뤄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이른바 '60억 코인(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여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엄호에 나서는 등 연일 강성 행보를 이어가며 이목을 끌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될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회피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처럼회 구성원인 황운하·민형배·최강욱·문정복·양이원영·유정주·강민정·민병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용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상황일 경우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32조의5에 따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조항이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이해충돌의 상황 속에서도 재의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규정된 권한이어서,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일 수 있다. 판사 출신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의 본질적 요소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하위법인 법률로 제한한다는 발상을 했다는 것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주도해 온 처럼회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을 두고 해당 법안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처럼회의 일원인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남국 의원 논란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로 인해서 굉장히 마녀사냥하듯이 여론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김 의원을 감쌌다.

양이 의원은 "김 의원 코인 투자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갑자기 60억 이야기가 나오고, 내부정보 이용한 것 아니냐, 뇌물 받은 것 아니냐 (등 확인되지 이야기들이 나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도덕주의가 너무 강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그런 표현을 쓴 건 아니다"라며 "핵심은 도덕적 우위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통치 능력으로서의 우월성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덕이라고 말할 때 그 가치의 기준이 어디까지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던 것이고, 너무 깨끗한 척하면 오히려 그 기준으로 국민들을 문제제기하는 정치적 집단으로 보여질 것 같아서 더 조심해야 된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이 의원은 "도덕이라는 기준이 보기에 따라서는,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며 "코인투자를 하는 국민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라고 했다.

그는 또 "잘못한 부분은 김 의원 개인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당, 동료 의원들의 공동의 책임일 수도 있다. 입법 미비의 문제도 있는 것"이라며 "코인, 가상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하지 않는 것을 그냥 둔 것 아닌가. 우리 의원들 중에서 코인 투자 한 사람이 또 있을지 누가 아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역시 처럼회 소속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사냥감을 정한 후 게임하듯 놀이하듯 수사권을 남용하고 특정 언론과 협잡해서 프레임을 짜서 한 사람을 공격하면 그 대상이 된 사람은 패가망신을 피할 방도가 없다"고 김 의원 논란과 관련해 검찰을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