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또 터질라… 5대 건설사 충당부채 1200억 더 쌓았다

하자 분쟁·중대재해처벌법 등 대응
1분기 하자보수 충당부채 1.6조…전년비 8.6%↑
올해 부실시공 관련 사고 잇달아…정부 강경대응 예고
"시장 침체에도 이례적…당분간 증가세 지속할 듯"

건설현장 부실시공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충당부채 규모도 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 관리 기조가 강화된 가운데 건물 하자 및 손실 보상 등 분쟁에 대한 잠재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DL이앤씨·GS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주요 상장 건설사 5곳의 올해 1분기 하자보수 충당부채는 총 1조61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조4908억원) 대비 약 8.6% 늘어난 수치다.

기업별로는 현대건설이 4617억원에서 4907억원으로, GS건설이 4155억원에서 4253억원으로, 대우건설이 1055억원에서 2021억원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이 3592억원에서 3779억원으로 각각 6.28%, 2.36%, 91.56%, 5.21% 늘었다. DL이앤씨만 유일하게 1489억원에서 1230억원으로 17.39% 줄었다.

충당부채는 금액 규모나 지출 시기, 대상 등은 미정이지만 발생 확률이 높은 부채를 뜻한다. 통상 건설사들의 충당부채는 공사 중단 및 연기로 인한 금융 경색 및 지체보상금이나 입주 이후 하자보수와 관련된 소송 등에 사용된다.

국내 대형 건설사의 하자보수 충당부채 금액 증가 원인으로는 부동산 활황기 주택 수요와 함께 증가한 하자 분쟁을 꼽을 수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접수되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 △2020년 4245건 △2021년 7686건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2건의 붕괴사고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안전의식 강화 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국토안전관리원 직원이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이러한 하자보수 충당부채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충북 충주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입주자가 하자 사항을 표시한 벽에 '그냥 사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 데 이어 최근에는 인천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어서다.

특히 정부가 건설사들의 부실시공 문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건설사들의 하자보수 충당부채 증가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실시공과 하자분쟁 문제로 피해보는 국민을 위해 불법 하도급,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원청의 관리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6일에는 "어떤 건설사든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할 경우 시장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최근 사회적으로 부실시공 논란이 뜨거운 만큼 충당부채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면서 "일반적인 하자보수 수준을 넘어 분쟁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경우 충당부채가 건설사들의 재무지표에 적잖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