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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16일 회동… 김남국 징계 논의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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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5. 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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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자진 탈당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오는 16일 회동을 가지고 위원회 구성 및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를 맡기로 한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16일 소위원장 및 간사를 정식으로 선임하기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 만남을 갖는다.

이에 '60억 코인(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여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에 관한 논의가 이 자리에서 진행될지 주목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윤리 강령 위반 혐의로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 14일 진행된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이 때문에 김 의원 징계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모아질 경우 곧바로 징계 절차가 논의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으며,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확정된다.

다만 21대 국회 들어서는 윤리특위로 넘겨진 징계안 39건 중 단 1건(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30일 출석 정지)만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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