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
"세제경쟁력 위해 R&D 세액공제율 확대"
지주회사 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등 건의
"세제경쟁력 위해 R&D 세액공제율 확대"
지주회사 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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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기현 당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류성걸 기재위 간사,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고, 전경련 측에서는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이희범 부영 회장, 이동우 롯데 부회장, 명노현 LS 부회장, 박우동 풍산 부회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성장 펀더멘털이 약화되면서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20여년 후 잠재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제·노동시장 경쟁력 개선, 규제 혁파 등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배상근 전무의 발표를 통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전경련의 10대 정책과제는 △세제경쟁력 개선 과제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 △투자 활성화 과제 등이다.
◇세제경쟁력 개선…R&D 세액공제율 확대·상속세율 인하
R&D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한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세액공제율은 현재 일반 산업 기준 대기업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차등 적용된다. R&D는 기업규모를 막론하고 리스크가 큰 사업인데, 공제율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아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현행 0~2%에서 3~6%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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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이 투자 및 임금 증가, 상생협력지출로 사회에 환류하지 않은 소득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세율 20%)하는 제도다. 주주 배당은 기업 소득을 국민에게로 이전하는 것이고, 최근 주주중심경영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배당성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배당을 환류 방식에 포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법인세율은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과표구간별로 1% 포인트씩 인하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폭이 미미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 촉진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2%로 추가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사관계 선진화…쟁의행위 제도 합리화…노조법개정안 재검토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쟁의행위 시 '생산 기타 주요업무 관련 시설'만 점거를 금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장 내 쟁의행위가 허용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쟁의행위 제도는 노조에 편향돼 있어, 빈번한 파업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가 요구된다는 것이 전경련의 입장이다.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현장에서 교섭의무 등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조직개편 등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노조법 개정안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시행 중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규정(경영책임자 범위, 중대산업재해 정의 등)이 모호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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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이밖에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 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지주회사 금융회사 보유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을 주장했다.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계열사 인수 시 공동 출자·투자가 금지되고 있다. 관련 규제로 자회사의 단독 투자시 재무 부담으로 인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 M&A 등이 저해 받고 있는 만큼 지주회사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를 허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지주회사는 여신금융사의 보유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여신 금융업은 여신기능만 수행하므로 고객 자금으로 기업집단 지배력을 확대할 여지가 적으며, 해외 지주회사의 경우 금융회사 보유가 가능하므로 지주회사의 여신금융사 보유 허용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64,178달러로 OECD 36개국 중 25위로 하위권이며, 국내 제조업 생산성(128,907달러)의 절반(49.8%) 수준에 불과한 만큼, 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대책이 시급한데도 기본법 부재로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병준 직무대행은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기업 활력제고를 통한 경제의 공급능력 확충과 혁신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제고만이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대안인만큼, 국회의 정책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창의와 혁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낙후된 세제와 노동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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