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상무부와 반도체법·수출통제 관련 ‘공동선언문’ 발표

양국 장관,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 개최
반도체법 이행 과정 '기업 투자 불확실성 최소화'
민관 반도체협력포럼 설치…반도체산업 협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윌라드호텔에서 지나 러몬드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함께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첨단산업(반도체,전기차 충전기 시험인증) 분야 MOU 체결식을 하고 있다./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미국 상무부와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upply Chain Commercial Dialogue, SCCD)'를 개최, 반도체법 등 수출통제 이행 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장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8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를 개최했다. SCCD는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과 미국 상무부 장관 간 설치 합의한 첨단산업 및 공급망 협력채널로,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반도체법과 IRA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데 따라 해당 이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장관은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기업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으며 관련 내용을 담은 장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양국 장관이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도체법 이행(NOFO, 가드레일 등) 과정에서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둘째,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며 긴밀히 협력한다.

셋째, 한미 양국간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3대 반도체 첨단기술(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분야에서 R&D, 기술실증, 인력교류를 추진한다.

이창양 장관은 해외우려기업(FEOC) 등 IRA 이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으며, 철강232조, 비자발급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 장관은 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경제·안보 동맹에서 포괄적 산업·기술 동맹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양국 산업부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제안했으며, 양국 장관은 아래 3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윌라드호텔에서 지나 러몬드 미국 에너지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과 함께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산업통상자원부.

먼저 양국은 기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내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해 양국 기업, 대학, 연구소 등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한다. 해당 포럼을 통해 현재 양국이 설립추진 중인 미국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 한국 첨단반도체기술센터(가칭 ASTC) 간 협력방안을 설립 단계부터 모색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양국은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등 3대 첨단반도체 기술 분야에서의 R&D, 기술실증, 인력교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해당 분야는 한미 양국의 민간 협력 수요가 많고 반도체 산업의 혁신을 이끌 첨단 분야로, 설계와 제조 각각의 반도체 공급망 리더인 양국의 협력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업부는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로봇, 3D 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 협력강화에도 합의한다. 양국 기업 쇼케이스를 올해 내 개최하고, 동 분야 기술 발전을 위해 국제표준, 인증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이날 회의 직후에는 양국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반도체, 전기차 분야 3건의 MOU를 체결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뉴욕지역 반도체 연구 선도기관인 'NY 크리에이츠(NY Creates)', 플로리다주 반도체·AI 산업 지원 기관 '브릿지(BRIDG)[ 등과 반도체 산업·공급망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안전·보안 분야 글로벌 선도 시험인증 기관인 'UL 솔루션스(UL Solutions'와 전기차 충전기 및 배터리 시험인증에 관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반도체법 이행, IRA 등 핵심 현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날 러몬도 장관과 기업경영 불확실성과 경영부담 최소화, 기업들에 호의적인 경영 환경 창출 등 구체적 협력방향에 합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국 상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강화해 우리 기업의 애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반도체 등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이 한 단계 더 격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윌라드호텔에서 지나 러몬드 미국 에너지부 장관(오른쪽)과 함께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첨단산업(반도체,전기차 충전기 시험인증) 분야 MOU 체결식을 하고 있다./제공=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