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요청 따른 발언
|
근저당 설정 시기에 따라 보증금 기준이 달라지는 최우선변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근저당으로 인한 피해는 달리 접근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시는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공개했다.
인천 지역 내 이른바 '건축왕', '청년 빌라왕', '빌라왕' 등 전세 사기범 소유 주택은 모두 3008가구에 달한다. 2479가구가 몰려 있는 미추홀구에서는 1523가구가 담보권 실행 경매(임의 경매)에 부쳐져 지금까지 87가구가 매각됐다.
그러나 집주인이 준공된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로운 주택을 계속 지어와 근저당 설정으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이다.
미추홀구 전세피해 주택은 경매가 불가피한데 정작 낙찰률은 50∼60% 수준이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주택이 낙찰되더라도 보증금을 못 건질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 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제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은 2∼3년 주기로 개정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꾸준히 올라간다.
그러나 최우선변제 기준이 근저당 설정 시기로 정해져 있어 최우선변제를 못 받는 미추홀구 피해 임차인이 약 70%에 이른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최우션변제 기준이 개정돼도 소급되지 않고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적용 시점을 담보권 실행일로 본다. 피해 건물들은 준공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준공 때부터 담보권이 실행된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의 경우 보증금 9000만원으로 전세 재계약을 할 당시 최우선변제금 적용 보증금이 1억3000만원이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2017년 근저당이 설정됐고 설정 당시 기준인 보증금 80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어 변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시는 근저당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미추홀구에선 일반적 깡통전세 피해와 다른 접근법을 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미추홀구 피해 임차인들은 근저당 설정 탓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저당이 있어 비교적 낮게 매겨진 전세금 탓에 청년 비중이 높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청년들이 오죽하면 리스크 있는 물건에 전세로 들어갔겠느냐"며 "청년들의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리스크가 있는 전세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저리 대출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전세금 저리 대출 뿐 아니라 채무 탕감책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도 했다.
인천시는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전세가율을 추가로 강화하고 전세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정부는 경매가 끝나 퇴거당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240여명에 대해서는 추가 구제책을 마련키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제도가 한발 늦었다는 점 때문에 (피해 구제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지원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지금부터 지원받고 구제받는 피해자들에 준하는 보완 대책을 이른 시일 내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