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우선매수권’ 법안 우선 처리에 공감… 공공매입 등에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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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지고 전세 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효적인 대책 마련과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모든 대책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강구해야 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방안이어야 한다"며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한다면 전세사기 후속 입법 등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피해 구제를 정조준하는 정책을 내야 한다"며 "가장 절박한 문제를 절박하게 풀어내는 대중 요법을 하면서 그 후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급할 때에는 약을 적시에 종합적으로 써야 된다"며 "만약에 시기를 놓치거나 또는 약을 종합적으로 써야 할 때 일부만 쓰면 구성의 오류가 생겨서 결국 나중에 더 센 약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라면서 "이제라도 사회적 재난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지원이 무엇보다 대책의 핵심 내용이 돼야 될 것"이라며 "그 다음이 예방법, 대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들에 대한 선제적인 구제, 조속한 대책 법안 마련,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피해자에 대해 보증금 일부 반환 등의 지원을 할 것,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고 피해자의 우선 거주권을 보장할 것, 해당 주택에 대해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의 관련 법안 처리를 목표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3당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야권이 추진하는 공공매입을 통한 입주권 보장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회동 이후 브리핑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당장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매입을 통한 공공주택으로의 입주권 보장 등의 대책에 아직 이견이 있다. 그 부분까지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서 사후로 남겼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