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천 17명 위원으로 특조위 구성… 특검 요청권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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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발의를 발표했다.
대표 발의자로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나섰고, 183명의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특별법은 17명의 위원들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원들은 국회가 추천하는 6명, 희생자가족대표가 추천하는 3명으로 구성된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법안에서는 특조위가 조사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특별검사(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야4당은 제안 이유에서 "10·29이태원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 및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나, 현재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들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경찰 수사 결과 발표와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진 점을 들어 특별법 공동 발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법안 통과를 위해 집권 여당이 함께해 민의를 받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곧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우리 앞에는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대책 수립의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조속히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