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1년 간 모든 측면에서 후퇴… 왜곡된 재정정책으로 경제 위기 악순환”

“퇴행적 정책 대신 미래지향적 사회로 방향 바꿔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무너진 1년,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 내용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경제, 외교, 국방, 민주주의 모든 측면에서 이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경제 분야를 본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적자, 그리고 초부자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정책 때문에 정부 재정이 위기를 겪고 정부 재정 위기가 곧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들어서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 침체로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초부자감세를 주장했고 결국은 일부 관철해 냈다"며 "결국은 경기 침체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취약계층 대출 지원을 한다고 했다. 초대기업, 초부자들에게는 수 십 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그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국민들에게는 50만 원에 15.9%라고 하는 사채업자를 넘어서는 초고금리 이자를 부과하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또 "최근에 유류세 인하 폐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소수의 초부자들에게는 더 많은 이익을,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더 많은 피해를 끼치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는 한 객관적인 상황도 어려워지겠지만, 빈부격차가 더 격화되면서 더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정부를 향해 "퇴행적이고 네거티브한 정책이 아니라 포지티브하고 미래지향적인 더 나은 나라를 위한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사회로 방향을 바꿔주시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