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가이던스 및 기업 동향 안내
최근 EU 경제법안 주요내용 설명
최근 EU 경제법안 주요내용 설명
|
이번 설명회는 IRA, 핵심원자재법안 등 미국과 EU 주요 경제법안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업계에 대한 영향 및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KOTRA와 무역협회가 공동주관으로 개최했으며 국내 기업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IRA의 경우 미국 정부가 최근 세부지침을 공개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협상결과를 주시하던 관망 단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IRA 혜택을 활용하고 한미 간 구체적 공급망 협력방안을 본격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설명회에서 조은교 산업연구원 박사는 IRA 가이던스 적용으로 국내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양극 활물질 제조가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되면서 향후 국내에서 생산하는 양극재 기업도 원가절감 효과 등의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IRA 생산·투자 세액공제를 활용한 IRA 수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친환경산업 분야로 투자와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친환경 산업 중에서도 IRA 발효 이후 배터리 산업에서 대표적 기회 분야로 전망되는 리사이클링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우리 업계의 활발한 진출 필요성을 언급했다.
미 배터리 리사이클링 및 ESS용 배터리 시장은 IRA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배터리 기업에게 북미 시장 진출의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신사업분야로 진출한다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미국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을 다수 배출하는 중인 만큼, 미 스타트업과 우리 배터리기업 간 기술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한 KOTRA 구미CIS팀장은 "IRA에는 전기차 세액공제 외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포함돼 있다"며 "이러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설명회에서 안재용 KOTRA 브뤼셀무역관장은 EU의 핵심원자재법안 및 탄소중립산업법 등 공급망강화정책 배경으로 최근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EU 역외로 투자 유출이 지속됨에 따라 EU가 적극적인 산업육성정책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조성대 무역협회 실장은 "EU 핵심원자재법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원자재 수급 안정성과 조달비용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공급망 다변화 전략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소영 산업연구원 박사는 EU 탄소중립산업법 관련 탄소중립 기술 허가 절차 간소화 조항과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선정기준을 소개하면서 EU 역내에 탄소중립산업 관련 제조시설 투자하는 우리 기업에게 투자환경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최근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이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을 위해 자국중심의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과 EU 경제통상법안에 대해 앞으로도 우리 업계와 원팀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IRA 전기차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IRA 생산·투자 세액공제 등도 적극 활용해 IRA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EU 경제통상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출범한 '통상현안대책단'을 통해 민관이 함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