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미래 해양을 연다 ④] 해양진흥공사, 친환경 전환 조력자 역할 강화한다

2027년까지 총 50척 전환 목표
노후선박 등 보조금 차등 지급
설비 도입 최대 80%까지 대출
이자보전사업 은행·대상 설비↑

국제해사기구(IMO)가 올해부터 에너지효율지수(EEXI), 탄소집약도지수(CII)의 대상을 현존선까지 전면 확대하면서 국내 해운사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막대한 규모의 탄소배출 부담금뿐만 아니라 환경 규제를 맞추지 못할 경우 선박 운항 자체를 못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해양 탈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해운산업의 성장을 지원해 해운 경쟁력 제고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친환경 선박 전환 보조금 예산을 증액하는 등 지원사격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10일 해진공에 따르면 2027년까지 총 50척의 친환경 선대 전환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진공 관계자는 "올해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7척의 선대를 전환할 예정이며 예산 및 전환 목표 척수는 업계 수요를 반영해 최대한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노후 선박 폐선 조치 없이 신조 선박의 친환경 인증 등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선박 폐선은 선복량(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총량) 감소로 이어져 선사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해진공이 보조금 차등 지급의 카드를 꺼낸 것은 점점 높아지는 국제 규제에 따른 국적선사 피해 경감을 위해서다.

IMO는 오는 7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50%에서 2025년 100%로 상향할 전망이다. 탄소부담금 도입도 고려하고 있어 친환경 대응 전환이 미흡한 국내 선사의 도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진공은 보조금 사업에 선정되는 선사에 공사의 선박 투자·보증 프로그램과 연계, 요율 인하 등 추가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한다.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 지원 사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해진공은 탈황규제 대응을 위한 설비 중심의 지원에서 한발 나아가 탈탄소 규제와 관련된 설비보증 대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대체연료 바이오중유 실증에 성공한 HMM 드림호./제공=HMM

해진공의 친환경 설비 개량 특별보증사업은 해수부의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사업과 연계해 담보가치 부족 등으로 대출 취급이 어려웠던 친환경 설비 설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2개 선사가 270대의 설비에 대해 약 5411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받았다.

확대된 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앞으로 국적선사는 친환경 설비 도입 때 공사의 특별보증을 받아 친환경 설비 설치 자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수부로부터 대출 이자의 2%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초기 투자비용 및 이자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우선 특별보증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중소선사를 위한 보증 비율을 확대했다. 공사는 과거 신용등급 'BB-' 이상 선사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B-' 등급까지로 보증 대상을 확대했다. 'B+' 이하 중소선사는 해진공이 100% 보증을 제공,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지원 문턱을 낮추고, 중소선사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

또 이차보전사업 협약은행 및 지원 대상 설비를 확대했다. 공사는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황산화물저감장치(스크러버),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MS)에 한정했던 지원 대상설비를 수전장치(AMP) 및 에너지효율개선장치(ESD)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협약 은행 확대 요청을 적극 반영해 3개 은행(부산은행·중소기업은행·하나은행)과 추가로 협약을 체결해 더 많은 선사가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당 사업은 국제 협약에 따라 내년 9월까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BWMS의 장착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황산화물저감장치 장착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비용 절감 및 운송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진공 관계자는 "과거에는 IMO의 기준 상향이 노후 선박 폐선으로 자연히 이어질 것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선복량 감소 등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고려해 올해부터 지원 조건을 변경했다"며 "단계별 지원금 차등 지급과 확대된 보증 제도를 통해 중소선사들은 초기 투자비용 및 이자비용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