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전기차 전환기 유망…日과 높은 시너지 기대
양국 정부 간 공식 대화채널 복원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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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화된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향후 신산업 분야의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한·일 협력이 유망한 신산업 분야로 △차세대 반도체 △전기차·배터리 △모빌리티 등을 제시했다.
28일 전경련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업연구원에게 의뢰한 '신산업 분야 한·일 협력 증진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일 협력 유망 신산업 첫 번째인 '차세대 반도체'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로 기존 반도체보다 진화된 차세대 반도체를 경쟁국보다 먼저 개발해야 하려면 일본과의 공고한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양국 간 경쟁우위를 활용한 원천기술 등 공동개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일본 내 R&D 시설 투자 △한국의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일본 첨단기업 유치 등을 제시했다.
산업연구원은 과거에 삼성전자 등 국내기업이 일본의 소니, 도시바 등과 기술을 공동개발한 사례, 최근 일본이 대만의 TSMC 후공정 생산 시설을 유치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협력방안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또 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뤄지고 있어, 핵심부품인 배터리 분야에서 한·일 간 기술협력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국 등 신흥 자동차 생산국은 내연기관차에서의 경쟁 열위를 전기차를 통해 역전하기 위해 배터리 산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유럽 등 완성차 강국들도 향후 2035∼2040년 경 내연기관차의 생산을 축소 또는 중지를 목표로 배터리 육성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소재부문의 대외의존도가 큰 배터리 산업의 특성상 일본과의 협력 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일 협력이 유망한 세 번째 신산업 분야는 모빌리티 산업이다. 모빌리티 산업은 자율주행 기술을 비롯해 고정밀 지도 작성 기술, 배터리 기술, MaaS(Mobility as a Service) 플랫폼, 양자컴퓨터 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이 필요하며, 그만큼 양국의 기술협력 기회가 다양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일 양국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 △양국 정부 간 공식 대화 채널 복원 △한일 공동연구 성과 공유 및 활용 제고 △신산업 분야 협력 위한 공동 컨트롤타워 운영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과제들을 통해 무엇보다 정치적 리스크가 양국의 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한·일 양국은 1960년대 이후 50년간 기업 간 기술제휴 및 M&A, 고숙련 기술자 교류 등을 통해 서로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으나, 2019년 관계가 경색되면서 이러한 상호발전 관계가 상당부분 축소된 상태"라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한다면, 신산업 분야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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