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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수도권 집중화와 이에 따른 지방의 재정력 약화는 지방소멸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활성화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재난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되므로 무엇보다 각별한 유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일례로 한때 세계 최대의 자동차 산업의 메카라고 불리던 미국 디트로이트시는 자동차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인구감소가 심화됐다.
이는 경찰 인력 감축으로 인한 범죄율 급등, 응급의료 및 구조 역량의 감소 등으로 이어졌다. 유사한 사례로 일본의 탄광 도시 유바라시 역시 광산산업 쇠퇴로 인한 인구유출이 공공 의료기관 병상 축소와 소방·구급 의료체계 역량 감소를 불러와 안타깝게도 지역주민의 안전을 더 이상 장담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지방소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와 안전사각지대를 미리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끊임없는 진단과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예컨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소멸지역에서는, 재난 발생 시 많은 주민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재난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해 신속한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간의 안전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소방·경찰의 출동시간 증가 등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소멸 시대에 재난안전 측면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까.
우선 지자체와 민간 간 유연하고도 탄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고령층 등 재난약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두텁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멸지역을 중심으로 재난안전 분야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내 재난관리 인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등을 활용한 재난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방도가 될 것이다.
지방소멸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관련 새로운 위험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 인구증가 정책의 수준을 넘어서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지방소멸시대에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대응 전략과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