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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날’…헌정최초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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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2.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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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의석 보유한 민주당…체포안 부결에 무게
당내 ‘이탈표’ 28표 이상 발생 시 가결 가능성도
민주 “검찰 ‘정치영장’,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 자신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지난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등에 대한 의사국장의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표결에 부쳐지는 것은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이 169석으로 과반이 넘는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의 이탈표 발생 여부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에서 모두 찬성표가 나올 경우, 민주당 혹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에게서 2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민주당은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의 총의로 확인했다며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민주당은 검사독재정권의 야만과 사법사냥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며, 검찰의 '정치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며, 단호하고 엄중하게 검사독재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이 '이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날'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하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 당 대표 자리도 끝내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라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지금 자신만 살고 민주당은 죽는 길을 선택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위기"라며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역사는 누가 국민 앞에 비굴했는지 그리고 누가 불의에 눈을 감았는지를 똑똑히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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