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尹정부 농업 국정과제 수행
옴부즈만 도입… 출하농업인 권익 증진
블라인드 경매 늘려 '거래 투명성' 강화
도매법인 일부 이익 공동 적립 등 추진
옴부즈만 도입… 출하농업인 권익 증진
블라인드 경매 늘려 '거래 투명성' 강화
도매법인 일부 이익 공동 적립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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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1월 18일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현재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연중 대량 유통 생태계 조성을 통한 유통·물류 혁신을 비전으로 정했다"면서 "농산물 도매유통 구조개선 방안'의 핵심으로는 농산물 출하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출하농업인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도매거래 기반을 조성하겠다"면서 "도매시장법인이 본연의 수집 기능과 출하자 지원 등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법인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출하농업인 권익증진 방안 중 하나는 도매시장 옴부즈만 도입 및 분쟁조정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 출하농업인의 불만·분쟁 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출하자 보호 및 제도개선 과제발굴 등을 수행하는 옴부즈만을 올해 가락시장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 도매시장 개설자 산하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옴부즈만 권고 사항에 불복 시 분쟁조정위원회가 책임 소재 등을 2차 판단·조정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간 개별 정산체계를 통합정산체계 시스템으로 전환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가락시장의 복수 중도매인을 시발점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서울시유통공사,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의 의견수렴 및 가락시장 통합정산조직 설립 TF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경매제의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매사가 중도매인의 신원 정보 등을 확인하지 않고 경매를 진행하는 '블라인드 경매' 도입을 확대하고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농산물 경매 시 응찰하는 동안 중도매인의 번호를 가리고 경매 후 낙찰자와 가격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이라며 "특정 중도매인의 집중 낙찰 여부와 단독 응찰·낙찰 건수 완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거래물량 예측시스템 구축을 통해 특정 시장으로의 물량 쏠림을 방지하고 시장별 적정 출하량 유도를 위해 농산물 도매유통 정보를 디지털화 한 전자송품장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출하농업인 지원 확대와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도매법인들이 이익의 일부를 공동 적립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면서 "또한 도매시장별로 운영·관리하는 공익기금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법인의 산지·거래품목 발굴 역량을 강화하고, 전송거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울러 도매법인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출하자·구매자 지원 관련 종자개발·포장재 지원·상품화 지원 등 겸영사업도 유형화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법인의 수집 기능 강화 및 출하자 지원 등을 중심으로 법인에 대한 평가지표를 설정·계량화하고, 평가 가중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법인 간 경쟁 촉진을 위해 현재의 절대평가 방식 중 일부 항목은 상대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결과 '미흡' 성적표를 받은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기간(5~10년)이 도래한 법인의 재지정 절차를 법령에 규정하고, 법인의 공공성 강화 노력을 재정 요건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2024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2023년을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연중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해 주는 유통·물류체계를 구축하는 혁신 원년으로 삼고,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