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상현안 컨트롤 타워 역할
|
2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산업부는 'EU통상현안대책단'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제1차 범부처 EU CBAM 대응 TF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KOTRA,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자동차협회, 철강협회, 반도체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지협회 등이 참석했다.
전세계적으로 미-중 경쟁, 자국중심 산업정책이 확산되며 최근 EU에서도 미국 IRA 대응 및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안을 마련·추진 중이지만, 이슈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내적으로 EU 현안에 대한 종합 대응창구 마련 필요성이 대두돼고 있다.
오늘 출범회의를 시작으로 EU통상현안대책단은 정부와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성해 분기별로 1회씩 이슈별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 대책단 아래 CBAM, 공급망, 지속가능성, 공정경쟁 4개 TF를 설치하고 법안 진행사항과 연계 개최, 우리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 EU 협의를 지속해나가는 한편,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EU통상현안대책단 회의에 이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TF'를 본격 출범했다.
범부처 EU CBAM 대응 TF는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 및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EU CBAM 합의안 발표시 기존 관계부처 회의를 확대·개편해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조하며 대응하기로 합의하면서 신설했다.
지난해 12월 18일 EU측이 CBAM 도입에 공식 합의하고 올해 10월부터 전환기간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각 부처별 CBAM 대응 방안을 점검·조율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우리 수출기업의 EU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EU CBAM 뿐만 아니라 미-EU간 GSSA 논의 등 주요국가들이 산업계의 탄소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통상 정책·규범들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련 제도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국들과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술개발 및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GSSA(Global Sustainable Steel Arrangements)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한 글로벌 협정으로, 철강, 알루미늄 산업의 탄소저감과 과잉공급 대응을 목표로 2021년 10월 미-EU간 논의를 개시했으며, 올해 10월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TF 회의 참석자들은 EU CBAM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탄소무역장벽에 대한 움직임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각 부처간 역할과 협업을 한층 강화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자는데 합의했다. 향후 '범부처 EU CBAM 대응 TF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부처별 수출기업 지원 계획 및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CBAM 본격 시행시 예상되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과 대응 과제들을 의제로 상정해 관련 소관부처와 함께 이를 논의하며 향후 수출기업의 애로를 실효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