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대전환 전략 수립 위한 포럼 좌장회의 개최

기업투자·인재양성·글로벌전략 등 해결 목표
민관 합동 200일 프로젝트 개시, 상반기 발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산업대전환의 필요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해 열린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대전환 포럼은 지난해 10월 말 민간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모여 구성했으며, 투자, 인력, 생산성, 기업환경, 글로벌전략, 신 비즈니스 등 6개 분과별로 논의를 시작했다. 포럼은 민관 합동의 200일 프로젝트로 추진되며, 첫 100일은 민간의 자유로운 논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후 100일간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 제언을 정책화해 '산업대전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민간 좌장 6명과 정부가 함께하는 첫 번째 전체 회의로, 산업대전환의 필요성과 대응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산업대전환 포럼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2000년대 이후부터 우리 산업이 '잃어버린 20년'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를 제외한 주력상품 대부분은 후발주자인 중국의 추격에 직면했고, 특히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등 소수 제품만 간신히 경쟁력을 유지중이다.

그 결과, 대중국 무역수지는 지난 2018년부터 지속해서 감소 중이고, 반도체 제외 시 대중국 무역수지는 2018년 약 180억달러 흑자에서 '지난해 약 240억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10년 후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우리경제가 현재 수준에 정체되거나 산업 선도국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한국 경제·사회가 가진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지금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10년 후 닥쳐올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산업대전환 민간 포럼에서 우려한 10년 후 위기의 징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나라 △급속한 해외투자 증가로 산업공동화 우려 △후진적 기업환경으로 인한 기업 부담의 고질화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 R&D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복잡해지는 글로벌 대외환경 등 5가지로 나타났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산업대전환의 필요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해 열린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고 부양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인 '인구 오너스'를 걱정할 처지라 지적했다. 국내에서 어렵게 양성한 핵심 인재는 미국·중국 등으로 이탈이 우려되며,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경쟁업체들은 우리보다 3~4배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노골적으로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첨단산업 투자는 속도가 핵심인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투자의향서 제출 후 착공까지 4년 이상이 소요됐다. 반면, 삼성전자의 미국 오스틴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공장은 부지선정 후 공장 가동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아 우리와 속도경쟁력에 큰 차이가 발생한 점도 강조했다.

국내 기업들의 대립적·후진적 노사관계 또한 기업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EU는 자동차공장 유치·건설에 사활을 걸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오랜만에 자동차공장 신설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 등으로 속도감 있는 공장설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R&D투자와 인구대비 연구인력 규모는 세계 상위 수준이지만, R&D가 실제 사업화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는 '코리아 R&D 패러독스'가 고착화된 점도 우려했다. R&D과제 성공률은 99%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43.7%에 불과하다.

복잡해지는 글로벌 대외환경도 문제로 언급됐다. 우리 제조업은 과거 30년간 중국을 생산공장이자 최대 수출시장으로 활용해 성장을 이어왔지만, 중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고도화로 과거 성장전략의 유효성이 약화되고 있다. 또 미-중간 기술 패권경쟁과 자국우선주의는 대외무역 및 대중국 분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에 공급망 차질 우려와 경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대전환 포럼의 간사기관들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현재 논의중인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 발표자들은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는 자국우선주의와 미중 갈등, 첨단산업 유치경쟁으로, 내부적으로는 투자·인력 감소와 혁신정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산업혁신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산업을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 기반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위 세 번째)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산업대전환의 필요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해 열린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