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덕수 총리 주관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개최

세계 최고 데이터 생태계 구축…AI 일상화 미래 추진
AI 일상화 등 범정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심의
고용행정데이터·통계데이터 개방확대,활용방안 논의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하이퍼커넥트'에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간사로 30인 이하로 구성된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발표된 국가 디지털 비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후속 계획인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이 중점 논의 및 심의됐다.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제공=과기부

안건은 과기정통부의 ①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안)과 ②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안), ③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안) ④통계청의 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안) 등 총 4건이다.

이와 함께 고용, 국가통계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축을 담당하는 분야에서의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보다 확대하고 촉진시킬 '고용행정 데이터 개방 확대방안'과 '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이 보고됐다.

◇3년간 국가 데이터 정책 방향 청사진 제시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데이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의 국가 청사진을 제시한다. 우리 사회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의 혁신적 생산·개방·공유를 추진하는데,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필요 데이터의 전략적 생산과 함께 해외데이터·연구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를 공유해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생산·제공할 방침이다.

또 누구나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가치평가·품질인증 정보도 함께 접근할 수 있는 'One-윈도우'를 구축해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찾고 활용하는 민간 중심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규제혁신으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민관 합동 법제정비단을 운영해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마이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를 10개 분야로 확대하는 등 혁신적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거대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 등에 대한 공정한 접근 원칙을 마련하고, 신뢰 기반 AI기술 개발 및 윤리교육 제공 등도 추진하여 데이터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보장할 예정이다.

또 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해 청년·지역기업 육성과 선도기술을 확보하며 국가 디지털 전환을 견인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초중고 AI·데이터 교육 선도학교를 지난해 1095교에서 2026년까지 1820교로 증설하며, 데이터 과학 대학원도 현재 5개에서 2025년 1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산업 융합형 데이터 인재양성을 위한 MBA를 2025년까지 5개로 신설하고, 올해 데이터 패브릭 등 핵심·응용기술 지원에 200억원을 확보할 방안이다.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과 AI 혜택 공유, AI 산업·기술 초격차 실현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비롯해 행정·입법·사법 등 공공영역과 전 산업 분야로 AI를 전면 확산한다. AI 기술력이 최고 대비 89% 수준까지 도달했지만, 아직 기업현장과 국민생활 등에서 AI 활용이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AI를 국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AI산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AI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올해 약 7129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 국민 AI 일상화를 위해 먼저 독거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AI 상용화를 추진한다. '독거노인 AI돌봄로봇 지원', '소상공인 AI 로봇·콜센터 도입', '공공병원 의료 AI 적용' 등 후보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확정·추진할 계획이다. 또 제조·콘텐츠 등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AI 제품·서비스 개발에 올해 4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신규 8대 분야 학습용데이터 구축·개방을 위한 2805억원 투자와 함께 초거대AI 모델 및 GPU 컴퓨팅 자원 등 AI 인프라를 제공해 AI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AIaaS) 개발 및 국내 우수 AI 제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AI의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초고속·저전력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며, 안전·보건·교육·국방 등 4대 분야에 AI 서비스를 적용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더불어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향유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AI 산업육성 및 신뢰성 확보를 뒷받침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지원한다. 또 AI 도입·확산에 대응해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새롭게 수립하고,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체계'등을 마련해 AI 윤리r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정부의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안)./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민간고용서비스 시장 성장 견인
'고용행정 데이터 개방 확대방안'에서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이번 데이터 개방을 통해 기존에는 통계형식으로 광역시도, 산업·직종 등 대분류 수준에서 알 수 있던 노동시장정보를 기초자치단체, 산업 소분류 등 세분화된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올해 상반기에는 고용행정통계 기초데이터셋 25종을 개방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조선업 등 업종의 인력유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발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개인별, 사업장별 식별키를 포함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취득·상실, 직업훈련, 실업급여 이력 등 원시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은행업종 등 세부업종별 일자리 이동 및 보수수준을 분석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전직지원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세부 직종별 임금정보, 자격증 유형별 최근 구인수요 등 미공개 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 개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 통계 중심 기관간 데이터 공유 확대
마지막으로 '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에서는 '통계등록부'를 다양한 데이터와 융합해 정부·기업·개인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인구·가구통계등록부, 기업통계등록부, 취업활동통계등록부 등과 함께 아동(18세 미만) 중심의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청년(15세~34세)인구 대상 '청년통계등록부' 등 정책 맞춤형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결하는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민·관 협업을 통한 가구별 부채 현황 및 특성 분석, 자연재해 및 각종 통계정보를 지도상에 시각화하는 '자연재해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할 방안이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핵심 추진 사항./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이번 회의 안건들의 후속조치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등 데이터 관련 다른 위원회와 과제 발굴·연계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정책추진 시너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롯데멤버스 CEO인 김혜주 위원은 "오늘 상정·심의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데이터·AI 기반 혁신 서비스들이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향연하며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편리하고 공정하게 누리는 행복사회가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LG AI연구원 원장인 배경훈 위원은 "혁신적인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AI 경쟁력이 세계 최고가 되고, 다양한 데이터·AI 혁신기업들이 전세계로 뻗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