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본격화에 ‘檢 때리기’ 나서는 민주당

검찰 비판 토론회 개최…“검찰, 민주주의 파괴 도구 전락”
결의문도 발표…“정치검찰 동원 야당파괴·정적제거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소환 통보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집중적으로 비판함으로써 당의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윤석열정권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며 "야당과 전 정부를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 가면서 보복의 칼날을 곧추세우는데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 혐의도 덮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뀐 건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언론을 통해 수시로 수사 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는 여론 선동전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무차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범죄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입장문에서 "주춤하는 듯했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다시 시작됐다.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힌 후 이런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도는 명백하다. 입증되지 않은 혐의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수사 당사자들을 낙인찍고 망신주기해서 없는 죄도 토해내게 만들려는 것"이라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뿐더러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반헌법적 범죄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는 의원총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검찰 규탄 결의문'을 발표하며 검찰 수사에 대한 투쟁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정권은 공포정치를 부활시켜 거짓과 겁박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정치검찰을 동원한 야당파괴·정적제거 수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치단결로 똘똘 뭉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야당파괴, 민주주의 말살 책동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