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추가 시한’에도 대치만…양당 원내대표 회동도 무산

주호영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인정 않는 것은 대선 불복”
박홍근 “‘윤심’에 막혀 예산안 헛바퀴…여당, 중재안 수용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추가 시한으로 못 박은 19일에도 여야는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대치를 이어갔다. 여야가 주말 사이 대부분의 쟁점들에 대해선 의견 접근을 이룬 가운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가 여전한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인세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는 됐지만, 마지막 쟁점이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라며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5억원짜리 예산 때문에 639조원이나 되는 정부예산 전체를 발목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尹心)'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렸다"고 예산안 처리 지연의 원인이 정부·여당에 있다고 지목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입법부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에 개입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킨 당사자가 누구인가"라며 "여당에 협상의 전권은 주지 않은 채 시시콜콜 주문만 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라면 더 이상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쩔쩔매지 말고 즉각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마련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박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과의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는 새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예산이 이미 법정기한보다 많이 늦었고, 한두 문제 때문에 예산 전체가 묶여있는데 서로 양쪽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오늘 중으로 합의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며 "저희들 양쪽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빠른 시간 안에 찾아보고 접촉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비공개라도 회동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만나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며 "우리로서는 의장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것이고 국민의힘은 수용하지 않은 것이 지금 처리의 최대 지금 난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여당이 (중재안을) 수용하기 전에는 저로서는 따로 더 이상 협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래서 지금은 의장을 만날 별도의 이유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라며 "이제는 저하고 만나서 더 할 얘기가 없다. 어제부터 이미 다 확인한 내용이다. 더 할 얘기가 없는데 왜 만나나"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며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민주당의 원칙에 맞지도 않지만 저희는 결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책임 있는 여당과 정부가 결단할 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