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협상 앞두고 ‘여론전’ 돌입한 민주…“‘초부자감세’ 대신 ‘국민감세’”

박홍근, 정부·여당에 ‘최후통첩’…“협상 거부시 자체 수정안 제출”
이재명 “‘국민 감세 3법’ 관철에 당력 집중”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의견 차가 접점을 찾지 못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민생 예산'과 '국민 감세'를 강조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에 이어 14일에도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안 협상에 진전이 없는 원인을 정부·여당 탓으로 돌리며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이날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끝내 '윤심(尹心)'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15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왜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명분쌓기도 잊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상향·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가업상속 기준매출액 상향 등의 법안들을 '4대 초부자감세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자체 수정안에 대해서는 "639조원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 조정할 것"이라며 "극소수 초부자를 위한 감세는 막아내고 대다수 국민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예산부수법안도 담게 된다. 감세를 통해서 중소·중견기업, 유리지갑 직장인들, 고금리에 월세부담으로 신음하는 많은 국민께 더 두터운 혜택을 드리고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을 강조하며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정부의 감세 정책 등을 비판하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 감세'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이날 세종시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 '특권 예산'에 대한 집착이 요지부동"이라며 정부의 감세 정책을 '특권 감세'라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민생 발목잡기'에 굴하지 않고 '국민 감세 3법' 관철에 당력을 모으겠다"며 "국회 다수당으로서 주권자가 부여한 권한을 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