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익기능 증진 어업인에 보조금
현장 노동력 감소·수산자원 관리 등 효과
"세계 수산업 발전 등 지렛대 역할 기대"
현장 노동력 감소·수산자원 관리 등 효과
"세계 수산업 발전 등 지렛대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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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에 따르면 2021년 3월 시행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은 수산업·어촌의 공익직불제로서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4월 수산직불제법의 개정·시행을 통해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 직불제를 신설하는 등 수산공익직불제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22일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보전하는 핵심 주체가 어업인이다"라며 "수산공익직불제는 이 같은 어업인을 유지하는 가장 필수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새로 도입되는 수산공익직불제를 어업 노동력 감소와 어촌 소멸을 예방하는 맞춤형 핵심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수산공익직불제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2015년 6월 제정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은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이란 '어업인 등의 경제주체가 개인·집단의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에 의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연구'에서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해양생태계 보호에서부터 전통문화 보전·계승 등 6대 부문, 13개 유형으로 제시했다.
대표적인 공익적 기능으로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식량공급, 국민 건강 증진, 세계 수산업 발전, 국가 이미지 관리, 어촌경제 활력, 수산자원 관리 등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자원 관리, 국경해역 감시,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보존·계승 등 오랜 역사 속의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면서 이 같은 다양한 기능들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어업인이 핵심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수산자원을 수호하고 해상사고 발생 시 누구보다 먼저 구난·구조에 나서고 있고, 해양영토의 감시 뿐만 아니라 해양문화를 계승·보존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가 바로 어업인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해수부는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관련 전 법률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수산업·어촌 공익적 기능의 보존·증진 등을 위한 정책 수립의 제도적 기반 마련의 과정을 거쳤다.
또한 도출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설명회, 워크숍, 공청회 및 국회 토론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타당성을 알리고 정립하고 있다.
수산업·어촌의 6대 부문, 13개 유형의 공익적 기능이 불변의 영구적 기능은 아닌 만큼 해수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과 환경을 반영해 유동적이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공익적 기능의 발굴과 각 기능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