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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1일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걸과, 200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R& 부당집행건수는 332건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부정사용액은 2억8100만 원에 달했다.
소 위원장에 따르면 농진청의 연도별 R&D 부당집행건수는 2017년 67건, 2018년 81건, 2019년 84건, 2020년 46건, 2021년 44건으로 집계됐다.
R&D 부정사용액은 2017년 7032만 원, 2018년 3049만 원, 2019년 9632만 원, 2020년 4507만 원, 2021년 3911만 원이다.
소 위원장은 "농진청에서 연구개발 사업의 부당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업 감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