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술주권과 경제안보 확립을 위해 반도체, 5G·6G·양자, 미래모빌리티, 우주,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7대 전략기술 분야에 4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2022년 3조7000억원에 비해 8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본격추진, 국가거점 우주항공인프라 등 사업에 7000억원을, 완전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등 R&D 실증기반 마련에 8000억원, 6G선도기술 및 양자컴퓨터 통신·센서, AI기술 고도화 등에 1조1000억원 예산을 각각 반영했다.
정부는 단기간 성공확률은 낮지만 미래 기술시장 선점에 파급효과 큰 핵융합 등 미래에너지, 난치병, 식량위기·사회재난 등 생활안전, 로봇·VR/AR 등 일상혁신, UAM·하이퍼루프 등 이동혁명, 우수기초연구지원 등 6대 미개척 도전분야 연구에 4000억원을 투자한다. 대표적으로 뇌기능규명·조절기술개발 96억원,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134억원이다.
성과가 저조한 소규모·나눠먹기식 R&D 사업 지원은 축소하고 경쟁형·협업형 R&D는 확대한다. 다목적실용위성개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2조2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게 일례다. 2022년 1조9000억원에서 3000억원 확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