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운영위 ‘경찰국’ 충돌… 국힘 “비대권력 방지” 민주 “시행령 쿠데타”

여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서 '경찰국' 신설 공방
국민의힘 "경찰국 신설, 경찰의 민주 통제 위해 필요"
민주당 "시행령 쿠데타…정권 보위 위한 선봉대 우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장 직무대리,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박장호 국회 입법차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이병화 기자

여야는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경찰국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시행령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맞받았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출석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에게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의 인권 침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경찰국 신설로 직접적으로 인권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최종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우려 섞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찰국 때문에 인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면서 "인권위가 이런 반상식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당연히 경찰국 신설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최근 5년간 경찰의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이 총 6573건인데, 인권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커지는 경찰 권력에 대해 감시와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면서 "그럼 경찰국 신설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문재인정부가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 밀실인사'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정부는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도 폐지했다"면서 "경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신장시켰다고 볼 수 있고 인권침해 가능성도 더 줄어든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경찰국 설치는 비대해진 경찰권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령 쿠데타로 경찰국이 신설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인권이 위협받고 (경찰이) 정권 보위를 위한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자처할 것이란 여러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려는 게 아닌지 걱정한다"고 지적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두환정권 당시 내무부 소속의 치안본부가 경찰조직을 지휘하던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나"라며 "정부 부처를 통한 (경찰 통제가) 민주적 통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문재인정권 때의 '민정수석 밀실인사'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김영배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곳"이라면서 "이것을 밀실이라고 이야기하면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모든 인사는 다 밀실"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