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난 5년간 뭉개왔던 대통령 특별감찰관 지명을 협의하지 않은 것에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스스로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하면서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임명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라고 비판했다. 주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우리 국민의힘에 사과하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고 북한 인권재단 이사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은 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어떤 국민이 그걸 문제 삼아 고발해 온다면 우리 다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 가까이 됐음에도 아직도 기관 설립을 하지 못 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법을 아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게 우리 당 몫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 후보를 추천해놨다"면서 "민주당만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서명해 정부에 송부하면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음에도 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여기에 대해 사실상 거부해 왔다"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함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는 절차에 대한 협의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