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찰 쿠데타 발언에 “표현 과했지만 절실함 표현”

대정부질문 "사안의 절실함과 중대성 비춰 장관이 말할 수 있는 부분"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정책 관련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 있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집단 행동에 나선 경찰을 '쿠데타'라고 표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에 대해 "표현이 좀 과하기는 했다"면서도 "사안의 절실함과 중대성에 비춰 장관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절실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나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쿠데타 세력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경찰 전체에 대해) 쿠데타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의도한 건 아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쿠데타 관련 발언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의엔 "모든 경찰이 다 그렇다는 게 절대로 아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한 총리는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모든 경찰이 다 그러한 움직임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회의 해산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은 상명하복의 조직인 경찰로서는 정말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 정책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관련 정책 실행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역 경제 발전 도모를 위해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정책이 현행법에 의해 반영돼 있는 것이 아니기에 찬반 이견이 굉장히 큰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부의 업종별 차등 적용 심의 관련 기초자료 연구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아마 내년 3월 정도까지 제출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