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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태영호 의원이 박근혜정부 당시 탈북했던 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언급하며 문재인정부와 비교했다. 그러면서 탈북어민 사건 당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어떠한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태경 의원은 KBS라디오에 나와 탈북어민 북송결정에 대해 당시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서로 교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이 다 수사했기 때문에 서훈 원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일 잘 안다"며 "만약에 노영민 실장이 (북송 방침으로) 결정했더라도 아마도 (서 원장과 상의해) 결정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문재인 당시 법무부에서도 법적 근거가 부존재한다(며) 위법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청와대가) 그걸 무시했다"며 "전체 시나리오를 보면 북송은 이미 결정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살인마이기 때문에 북송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BBS 라디오에 나와 관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전날 "어민 2명은 탈북자를 돕는 브로커인데 북한이 이들을 송환받으려 문재인정부에 흉악범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허 수석대변인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그렇게 빠르게 북송시켰는지에 대한 부분은 밝혀져야 한다"며 "관례적으로 그렇게 빠르게 북송시킨 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태영호 주영국 북한 공사가 탈북했을 때도 북한은 범죄자 낙인을 찍으며 탈북 의미를 축소하려 했다"며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았고 강제북송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대한민국 국회에 태영호 의원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 같은 지적을 '북풍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하는 이유는 인권 때문인 것밖에 없다"며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진정성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