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정부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 뒷받침한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하반기 원구성 관련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공공기관 개혁’ 기조를 표방한 윤석열정부에 발맞춰 부실 공공기관을 집중 관리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10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취약 기관에 대하 정부가 부채 관리와 상환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다.

윤석열정부는 ‘공공기관 파티의 끝’을 공언하며 고강도 혁신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민의힘까지 법안 발의로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공공기관 개혁은 윤석열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번 법안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 측은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수를 350개, 인력은 44만827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임기 5년 동안 공공기관의 인력 규모는 11만4000명이 증가하면서 약 35%의 증가율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문재인정부는 27개의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었다. 이전 정권과 비교해도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비대화’는 눈에 띈다.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증가 수치를 보면 이명박정부 때 1만4431명, 박근혜정부 때 6만4685명이 각각 늘어났다. 문재인정부의 11만4298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다.

송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재무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3년 520조원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2016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1년에는 약 84조원 늘어난 583조원으로 집계됐다. 송 의원은 “지난해 기준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우리나라 한 해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라며 “질적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무분별하게 양적 규모만 늘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부실한 재무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여왔다고 비판했다. 한국전력의 경우 지난 5년간 부채비율이 149.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기준 223.2%에 이르렀다. 경영평가에서는 B등급 4차례와 C등급 1차례를 받아 5년 연속 성과급을 지급했다.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도 2021년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으나 성과급을 지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수립해 출자·인력·자금 등 재무 상황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과 정부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