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동기획]
제도 시행 2년 '순항'…올들어 115.3만건 접수
신청·교육·이행점검 더 쉽게… 제도 안착 속도
"직불금 부정수급 검증 자동화로 신뢰도 향상"
제도 시행 2년 '순항'…올들어 115.3만건 접수
신청·교육·이행점검 더 쉽게… 제도 안착 속도
"직불금 부정수급 검증 자동화로 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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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직불제 추진 체계 전 과정에 전산화·디지털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 5월 1일 본격 도입됐다.
제도 시행 2년이 지난 현재 공익직불제는 순항하며 농업인들의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접수 결과,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접수 건수가 115만3000건으로 집계됐는데 2021년에 비해 1만2000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농업인들의 호응을 받으며 빠른 시간 내에 안착하고 있는 것은 농식품부의 공익직불제 전 과정의 디지털화가 지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농식품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 증가,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의 보편화된 점 등을 고려해 올해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 비대면 간편 신청 시범서비스’를 도입, 실시한 게 대표적이다.
농업인이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인증을 하고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직불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접수되는 시스템이다.
신청 내역을 담은 등록증은 종이문서가 아닌 공인알림문자로 보내준다.
이 서비스로 농업인의 공익직불금 신청이 보다 편리해져 제도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실제 올해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분석한 결과, 약 26만여명(약 22.6%)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의 경우 직접 대면 방법과 함께 온라인과 모바일 간편교육 등 비대면 방식을 도입,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간편 온라인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대면교육도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2021년 12월 간편 온라인교육 시스템의 오류 검증 및 사용자 편의 점검 차원에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본격 도입, 운영하고 있다.
간편 온라인교육 시스템은 ‘농식품부가 교육 대상자에게 간편교육 URL 송부→해당 농업인 URL 클릭 및 교육 수강→자동 이수처리’ 방식이다.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적합 농지에 대한 사전점검에도 디지털시스템을 도입해 현장점검 효율화를 극대하고 있다.
‘스마트팜맵(농경지 전자지도)’가 대표적이다. 2019년 109만호, 303만2000필지, 86만9000ha에 대해 스마트팜맵과 드론을 병행 활용해 현장 확인 결과, 현장조사원의 점검 시간보다 29% 단축했고, 특히 부적합 농지를 2만7000ha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맵 등을 확대 보급을 통해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활용 비율을 2019년 평균 11%에서 2020년 30%로 늘렸고, 자동탐색기술 개발에도 나선 상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 원천 차단을 위해 기본직불 자격요건 통합분석검증시스템도 구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본 공익직불제 사업 추진 단계별 자격요건 및 부정수급 우려자에 대한 검증이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각종 자료를 통합·연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본직불 자격요건 실시간 자동 검증 체계를 구축했다.
이로 인해 통합 정보, 자격검증 결과 등을 실시간 제공할 수 있어 업무효율을 높였을 뿐 아니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 지급을 방지해 부정수급 발생을 최소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추진 체계의 전산화·디지털화로 농업인들은 손 쉽게 신청, 접수할 수 있고, 직불금의 부정수급 방지로 제도의 신뢰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