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브라질·캐나다멕시코産 수입돼지고기 5만톤 무관세 적용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캐나다·브라질·멕시코산 수입돼지고기 5만톤에 대해 할당관세(무관세)를 적용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이럴 경우 현재 kg당 5000원 수준인 수입돼지고기 가격이 350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축산물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돼지고기 5만톤에 대해 올해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쿠폰 활용 등의 대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요 증가,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평년수준까지 상승한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2021년 9월 재난지원금 지급 전 8월 평년 대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2022년 4월 중순 이후 거리두기 완화로 외식수요 상승, 사료비, 해외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 중이다. 수요·공급 뿐 아니라 해외요인까지 겹치면서 돼지고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중 해외요인으로는 2020년 9월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 중 하나인 독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하며 수출이 중단됐고, 세계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세계 1위 돼지고기 수출국 미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 등이 꼽힌다.
미국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2021년 229달러(100kg)로 평년(174.9달러) 대비 30.9% 올랐다.
국내 육가공업체들이 햄·소시지 가공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미국산 냉동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2021년부터 대체재로 국내산 원료육 사용 비중을 높이면서 같은 해 8월부터 재고 소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현재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가 수입산 돼지고기의 무관세 카드를 꺼내든 이유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8.6%, 22.5%에서 25% 관세로 수입이 많지 않았던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의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6월말 또는 7월초 할당관세 즉 무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할당관세 적용시 캐나다, 멕시코산 냉장 삼겹살·목살 수입 및 브라질·멕시코산 가공용 돼지고기 수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로 인해 전반적인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가공용 정육 도매가격은 환율, 유통비용 등 부대비용을 적용하면 kg당 미국 목전지 5000원대, 유럽 전지 4000원 대에서 형성되고 있지만 브라질산에 무관세를 적용하면 3500원대에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2021년 기준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냉장 삼겹살, 목살 등 구이용 수입량 중 59%를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수입하고 있어 할당관세 적용 시 가격 안정 효과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할당관세 물량은 가공용으로 쓰이는 냉동 돼지고기 정육 3만6000톤, 여름 휴가철 수요 많은 냉장 삼겹살, 목살 등 구이용 정육 1만4000톤 총 5만톤 규모이다.
이와 함께 사료업체의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사료곡물 대체 원료의 할당물량 증량 등을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조5000억원 규모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사료업계의 의제매입세입공제 한도도 40%에서 50% 증액 등 다양한 돼지고기 가격안정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번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국내산 가격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축산물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돼지고기 5만톤에 대해 올해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쿠폰 활용 등의 대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요 증가,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평년수준까지 상승한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2021년 9월 재난지원금 지급 전 8월 평년 대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2022년 4월 중순 이후 거리두기 완화로 외식수요 상승, 사료비, 해외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 중이다. 수요·공급 뿐 아니라 해외요인까지 겹치면서 돼지고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중 해외요인으로는 2020년 9월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 중 하나인 독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하며 수출이 중단됐고, 세계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세계 1위 돼지고기 수출국 미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 등이 꼽힌다.
미국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2021년 229달러(100kg)로 평년(174.9달러) 대비 30.9% 올랐다.
국내 육가공업체들이 햄·소시지 가공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미국산 냉동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2021년부터 대체재로 국내산 원료육 사용 비중을 높이면서 같은 해 8월부터 재고 소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현재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가 수입산 돼지고기의 무관세 카드를 꺼내든 이유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8.6%, 22.5%에서 25% 관세로 수입이 많지 않았던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의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6월말 또는 7월초 할당관세 즉 무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할당관세 적용시 캐나다, 멕시코산 냉장 삼겹살·목살 수입 및 브라질·멕시코산 가공용 돼지고기 수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로 인해 전반적인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가공용 정육 도매가격은 환율, 유통비용 등 부대비용을 적용하면 kg당 미국 목전지 5000원대, 유럽 전지 4000원 대에서 형성되고 있지만 브라질산에 무관세를 적용하면 3500원대에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2021년 기준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냉장 삼겹살, 목살 등 구이용 수입량 중 59%를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수입하고 있어 할당관세 적용 시 가격 안정 효과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할당관세 물량은 가공용으로 쓰이는 냉동 돼지고기 정육 3만6000톤, 여름 휴가철 수요 많은 냉장 삼겹살, 목살 등 구이용 정육 1만4000톤 총 5만톤 규모이다.
이와 함께 사료업체의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사료곡물 대체 원료의 할당물량 증량 등을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조5000억원 규모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사료업계의 의제매입세입공제 한도도 40%에서 50% 증액 등 다양한 돼지고기 가격안정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번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국내산 가격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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