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가격 공표제를 놓고 '소비자 위해'vs'자영업자 책임'
정부 정책과 홍보,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최성록 기자
정부 정책과 홍보,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최성록 기자
|
가짜 뉴스의 조상으로 통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선전 부장 파울 요세프 괴벨스가 남긴 말이다.
괴벨스는 전쟁 당시 언론, 방송, 출판 등 문화계를 통제하고 나치 정권의 악행에 앞장섰다. 그에게 가장 큰 무기는 미디어를 통한 대중 선동이었다.
그의 선동은 명확하고 단순했다.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반복됐다.
선동을 통해 자신들의 치부는 숨기고 외부의 적, 즉 유태인에게 집중하게 만들었다.
“유대인이 유죄다.”
대학살의 단초가 된 이 문장을 괴벨스는 나치당 신문 ‘공격(Der Angriff)’등을 통해 꾸준히 전파했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는 그의 말을 실천한 결과 유럽의 유대인들은 세계대전이 끝날 때 까지 참혹한 고통을 겪게 된다.
선동을 통해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든 셈이다.
# 정부가 물가를 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외식가격 공표제’를 23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시장 감시 노력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표 대상 품목은 12개. 죽·김밥·햄버거·치킨 등 정부가 지정한 4대 관리품목 외에도 떡볶이·피자·커피·짜장면·삼겹살 등이 추가됐다.
국민 부담을 어떻게든 줄이려하는 정부의 노력 역시 눈물겨울 정도다.
하지만 시행되기 전부터 우려가 터져 나왔다.
현장에서의 가장 큰 불만은 정부가 외식가격 상승을 고물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는 점이다.
적잖은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이미 품목별 외식가격을 공개하고 있음에도 특정 일부 브랜드까지 가격 동향을 공개하려 한다”며 “우리를 국민의 적으로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며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억울하다는 말이 나올 법하다. 실제 외식가격이 오른 것은 인건비를 비롯해 농축수산물·배달요금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오를 대로 올랐고,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산물의 수급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배달 수수료는 음식 가격의 30%에 달하는 시대다.
# 물가가 오른 것이 자영업자의 탓이 아니다. 하지만 외식가격 공표제를 통해 물가 상승의 프레임을 이들에게 지운 것이 아닐는지...
앞서 괴벨스의 사례를 반대로 생각해보자.
꼭꼭 숨겨진 진실을 쉽게 알릴 수 있다면?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지금은 소상공인·자영·외식업자에게 힘을 실어줄 때다. 정부정책과 공보 역시 경제주체·사회구성원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활용돼야 한다. 실정(失政)을 대신 짊어질 존재는 더 이상 나타나선 안된다.
그것이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