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 불구, 아세안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신뢰도 최하위”

아세안, 미중 경쟁 불확실성 대비 최적 전략 파트너로 일본 선정...한국, 최하위
"한국, 아세안과 중국 자극 않는 방식, 비군사 분야 협력"
"일본, 중국에 대립 입장, 아세안의 해안경비 능력 강화 기여"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들은 한국을 신뢰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2020 동남아 국가 조사 보고서’ 캡처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들은 한국을 신뢰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애덤 갯 스웨덴 국방대학 연구원이 밝혔다.

갯 연구원은 1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매트’ 기고문 ‘한국이 동남아에서 일본에 뒤처진 이유’에서 아세안연구센터와 싱가포르 이샤크연구소의 ‘2020 동남아 국가 조사 보고서’를 인용, 아세안 정책 입안자들은 일본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로 간주하는 반면, 한국은 ‘아세안이 가장 선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국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아세안이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3자를 찾는다면 가장 선호하고 신뢰하는 전략적 파트너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8.2%가 일본을 꼽은 반면 한국은 3.0%로 유럽연합(EU·31.7%)·호주(8.8%)·인도(7.5%)·러시아(6.1%)·뉴질랜드(4.7%)에 이어 7개 선택지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다.

갯 연구원은 중국과의 대결을 피하려는 한국과 아세안의 공통된 바람이 이 지역의 전략 파트너로서 한국의 매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은 중국에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태세를 갖고 있지 않고, 한국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점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이 한국과의 파트너십에서는 분명하지 않은 이점을 동남아에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갯 연구원은 “한국이 제안하는 협력에 참여하는 것이 확실히 동남아의 전략적 공간을 넓힐 것이지만 그러한 협력은 미·중 경쟁에 직면한 이 지역의 복원력을 충분히 향상시키는 데 실패한다”며 “중국과 더욱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려는 일본의 더 큰 능력과 의지가 동남아 정책 입안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한국과 동남아의 (대중국) 이익 유사성이 지역 안보 파트너로서 한국의 평판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남아와 남아시아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한국의 야심을 반영한 신남방정책은 중국을 겨냥한 직접적인 안보·국방 파트너십 관계 강화의 수단이 아니라 의료·환경보호 등 비군사 안보에 대한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안보·국방 협력 정책에 대한 유일한 참여는 해적 행위 대응 같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에 국한한다고 갯 연구원은 설명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들은 지국의 무선통신 5세대(5G) 개발업체로 삼성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자료=‘2020 동남아 국가 조사 보고서’ 캡처

다만 이 지역에서 안보 파트너로서 한국의 평판은 낮지만 다른 영역에 대한 참여는 평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조사 대상 7개국 정책 입안자들이 무선통신 5세대(5G) 개발업체로 삼성을 1위로 꼽았고, 3개국만이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華爲)를 선호했다.

갯 연구원은 일본은 무기 수출 금지와 전쟁·무력 행사 포기와 육·해·공군 등 전력 보유를 금지한 일본 헌법 9조 등 때문에 많은 직접적인 국방 협력은 할 수 없지만 동남아 국가의 해안경비 능력 강화 등 해안경비대 구축과 기술 지원 기여는 중국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집행하는 동남아 국가의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일본은 기술·경제·외교적 지원을 결합해 중국과 균형을 맞추는 데 동남아와 협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