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 고위당국자 "미·영·호주, 신 3자 안보파트십 '오커스' 출범"
"호주 핵잠수함 보유 지원...단발성"...한국 등 핵잠 보유 추진 차단 해석
중국 겨냥 지목 않으면서도 '규칙 기반 인도태평양' 강조
"호주 핵잠수함 보유 지원...단발성"...한국 등 핵잠 보유 추진 차단 해석
중국 겨냥 지목 않으면서도 '규칙 기반 인도태평양' 강조
|
다만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호주에 대한 핵추진 잠수함 보유 지원이 ‘단발성(one off·단 한번 있는)’이라며 추가로 용인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그는 ‘오커스’ 출범과 호주 핵추진 잠수함 보유 인정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을 지목할 때 사용하는 ‘규칙에 기반한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면서 이를 사실상 시인했다.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3개국 정상이 이날 화상 회의를 통해 새로운 3국 안보협력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커스는 호주(AU)·영국(UK)·미국(US)의 국가명에서 딴 명칭이다.
이 당국자는 “이는 역사적인 발표”라며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조직은 21세기의 다양한 국방 능력에 대한 협력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오커스’가 구체적으로 국방과 외교 정책의 고위 관료 간 회의와 관여 조직을 발표해 노선과 관점을 공유하고, 사이버·인공지능(AI)·해저 능력 분야의 협력 촉진, 정보기술 공유의 심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당국자는 오커스의 첫 구상으로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최적의 방법과 이 능력의 전달을 확인하기 위해 3국의 기술·전략·해군 팀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출범해 18개월간 공동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핵추진 잠수함 기술이 ‘극도로 민감하다’며 호주에 이를 허용하는 것이 많은 측면에서 미국 정책에 예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앞으로 다른 상황에서 착수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를 단발성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이런 종류의 핵추진 핵기술을 공유한 것이 영국이라며 이는 19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 지원이 호주에 한해서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이 당국자는 호주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로 핵무기 개발 의향이 없고 핵 비확산 노력을 선도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아울러 미국과 호주가 뉴질랜드와 함께 체결한 공동방위 조약인 태평양안전보장조약(ANZUS) 체결 70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핵잠수함 보유가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종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해 7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했고, 지난해 10월 미국을 방문해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설명하면서 핵연료 공급을 타진했으나 미국이 난색을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당국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 강화와 협력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는 일본·한국·태국·필리핀 등 아시아에서 전통적 안보 파트너들과의 더 강력한 양자 파트너십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오커스’ 출범과 호주 핵추진 잠수함 보유 인정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냐는 여러 차례의 질문에 “이 파트너십이 어느 한 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다”며 “이는 국제적 규칙 기반 질서를 유지하고,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려는 우리의 전략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인도태평양 국가가 아닌 영국이 참여한 데 대해 영국군이 인도·태평양 전 지역에 항공모함 등 상당한 전력을 성공적으로 배치했다며 영국은 유럽·중동뿐 아니라 아시아와도 깊은 역사적 유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