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탐방>농식품부 정책기획관(국)
탄소중립·식량안보 필요성 강조
매년 농업분야 예산 증가 '결실'
혁신행정 등 힘써 체감성과 창출
탄소중립·식량안보 필요성 강조
매년 농업분야 예산 증가 '결실'
혁신행정 등 힘써 체감성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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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관(국)의 업무는 기획재정, 혁신행정, 규제개혁, 정보통계 4개 분야로, 기획재정담당관(과), 혁신행정담당관(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정보통계정책담당관(과)에서 각각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예산과 결산 시즌이 도래하면 정책기획관(국)의 중요도는 한층 더 높아진다. 예산 편성 과정 중 최일선에서 국회 대응하는 정책기획관(국)의 노력 결과에 따라 한해 농업 분야 예산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예산 편성·심사 시즌이면 정책기획관(국)의 직원들은 국회에 살다시피할 정도다.
이 같은 노력은 매년 농업분야 예산이 증가하는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2021년 농식품부 예산은 16조2856억원으로 2020년(15조7743억원) 대비 3.2%(5133억원) 늘었다.
2022년 예산 편성 정국이 막을 올리면서 정책기획관(국)도 역시 바빠지고 있다.
29일 윤원습 정책기획관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비대면·저밀도 사회 선호도 증가, 기후 변화 심화, 식량위기 대응 필요성 등이 대두되면 농업·농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내년 농식품부 예산 편성은 농촌재생, 탄소중립, 스마트농업, 식량안보, 포용성 강화 등 다섯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행정과 규제개혁도 정책기획관(국) 업무의 양축이다.
우선 혁신행정담당관(과)는 농식품 분야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목표로 △공직자의 실질적 변화를 통한 대 국민 서비스 질 향상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지원으로 적극행정 일상화 △국민 참여와 소통으로 농식품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 △엄정 처벌을 통한 소극행정 행위 근절 등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백운활 혁신행정담당관(과장)은 “올해 4월부터 농식품부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공통자율 추진과제(29개) 및 지속 추진과제(6개)를 발굴·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책기획관(국)은 통합성과평가와 연계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공직 혁신을 바탕으로 농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 및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했다.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한 농가경영 부담해소, 규제혁신 성과 확산과 국민 체감도 제고 위해 수요자 중심 맞춤형 홍보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을 안착시켜 혁신분야 성과를 창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식품산업 등 농식품 분야 유망 신산업의 혁신과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
국민불편 부담 해소 등을 위한 수요자·현장 중심 지속적인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국민·기업과 소통 강화에도 매진하고 있다.
박나영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장)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밀착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및 간담회를 수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혁신행정, 규제개혁 등 정책 추진으로 농식품부는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정부업무평가 우수(A) 등급을 달성했다.
정책기획관(국)의 정보통계정책담당관(과)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및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영, 농식품 통계 체계 구축 및 생산·수집·분석 및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