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 논의...프랑스 찬성, 독일 반대

EU 정상회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일시적 면제 논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지재권 개방 찬성"
독일 "백신 공급, 지재권 아닌 생산기술·품질관리 문제"

유럽연합(EU)은 7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정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일시적 면제를 논의한다. 사진은 6일 찍은 프랑스 파리의 한 백신 접종소에 비치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주사기./사진=파리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은 7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정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일시적 면제를 논의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5일 백신 지재권의 일시적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지재권 관련국이 많은 EU가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EU 정상회의는 7~8일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열린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전날 백신 공급 증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5일 “지재권 개방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호응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물론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이끄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역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하지만 독일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독일 연방정부 대변인은 백신 공급 확대를 둘러싼 문제는 특허권이 아니라 생산기술이나 품질관리에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화이자와 백신을 공급 개발한 바이오엔테크와 조만간 메신저 리보핵산(mRNA·전령RNA)을 사용한 백신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진 큐어백이 독일 기업인 만큼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날 오후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려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지재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옥스퍼드대학과 아스트라제네카가 본사를 두고 있는 영국도 지재권 면제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종식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러한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면서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지재권 보호 면제가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에 참석하겠지만 이러한 협상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계했다.

WTO 결정이 모든 회원국의 컨센서스(전원 합의)로 이뤄지는데 독일·영국 등 일부 선진국들이 자국 제약사의 입장을 반영해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