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백신 공급 확대의 길 열려

바이든, WTO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
타이 USTR 대표 "팬데믹 종식 위해 백신 지재권 보호 면제 지지"
자국 제약사 입장 반영 일부 선진국 반대로 WTO 전원합의에 시간 소요 예상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사진=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 캡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 의원과 100여개국의 압력에 부응한 것으로 부족한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확대를 위한 길이 열리게 됐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현실화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경제 부양을 위한 ‘미국구조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연설 후 취재진 문답에서 자신과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yes)”며 “나는 이것에 관해 오늘 나중에 말할 것이다. 그렇다”고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그 결정은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날 오후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려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지재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행정부는 지식재산 보호를 강력히 믿는다”며 “하지만 이 팬데믹을 종식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러한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이며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특별한 상황은 특별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타이 대표는 WTO 규정에 따라 지재권 보호 면제가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에 참석하겠지만 이러한 협상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계했다. WTO 결정이 모든 회원국의 컨센서스(전원 합의)로 이뤄지는데 독일·영국 등 일부 선진국들이 자국 제약사의 입장을 반영해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도 등에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고, 지재권 면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미국이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WTO 컨센서스가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