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보고관 “유엔 안보리, 반인권 범죄 북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퀸타나 보고관, 안보리에 중대 반인권 범죄 북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촉구
"2014년 북한인권조사 보고서 확인 정보 받아"
한국정부에 대북협상 때 인권문제 포함 권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은 10일(현지시간) 46차 정기 이사회가 진행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 북한에서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퀸타나 보고관이 2018년 10월 23일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UPI=연합뉴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 북한에서의 중대한 반인권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향후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포함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46차 정기 이사회가 진행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세계 강대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전히 북한 당국에 의해 저질러질지도 모르는 반인도적 범죄를 무시하고 있다며 안보리는 북한 내 중대 인권 침해를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탈북하려는 주민에 대한 사살 명령을 포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치를 어긴 것에 대한 가혹한 처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반인도적 범죄가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그는 몰살·살인·노예화·고문·강간·강제 낙태·성폭력·정치적 박해, 그리고 장기화하는 기아에 이르게 하는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확인하는 정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규모의 인권 침해를 중단해야 할 절박함은 국가적 혹은 지정학적 이익보다 뒤에 놓일 수 없다”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서 계속되는 반인권 범죄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대해선 향후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포함하고,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2016년 한국 국회에서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통신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춰 북한 주민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피해자와 가족·탈북민·시민사회단체가 계속 투쟁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할 것 등도 촉구했다.

인권이사회는 오는 23일께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8년 연속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